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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관련 이교우 시의원 5분 발언에 "GH 공사 무기연기시키는 등의 시 노력 폄훼하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시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19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교우 시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 한번 했다고 해서 해당 시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하는 척하는 '시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교우 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H가 지난 9월 1일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착공을 강행하려 한 것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과 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H의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서 발언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며 "시장과 시가 공사 강행을 막고 급한 불을 꺼놓고 난 상황에서 나온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뒤늦게 뒷북을 때리면서 시에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2010년부터 담당 부서를 통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동사업시행자인 GH‧경기도‧수원특례시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반대민원을 내기 전부터 시는 GH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GH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GH로 변경해 올해 9월 1일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는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11월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도 걸어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문제를 부각시켜 GH의 송전탑 이전 착공을 연기시켰다. 이후 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곱차례에 걸쳐 현장 등을 방문하고 중재 활동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 성복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경기도와 갈등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갈등조정 협의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고, 성복동 주민들의 김동연 도지사 면담 요청도 전달했다. 지난 8일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송전탑 이설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의 최근까지 시의회 속기록, 각종 언론 보도, 사업시행자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복동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이 이번 이교우 시의원 발언을 빼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주민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가 연기시켰지만 각 시행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수원 경계 안의 일인 만큼 용인의 역할도 제한돼 시청 공직자와 성복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교우 시의원이 시장 서한문 외에 뭘 했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냉소가 공직자들 사이에서 쫙 번지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교우 시의원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서한문을 보낸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이교우 시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었던 백군기 전 시장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발언을 하려면 사실관계도 치밀하게 확인하고 논리도 그럴듯하게 잘 세워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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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교산 자락의 율전에서 동수원간에 위치한 송전철탑과 관련해 2010년 인근 수원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전자파 등의 이유로 이설 요구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공동사업시행사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는 2011년부터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GH와 한국전력공사는 용인방향으로 철탑 이설 공사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심의과정 등을 거쳐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있는 시설물에 대해 수원시 아파트 주민 400여 가구가 입주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지구 성복동 주민 4000여 가구의 동의 없이 강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시 주민은 송전철탑의 존재를 알고 입주했으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주민은 송전철탑이 내 집 앞으로 이설될 것을 전혀 모르고 생활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는데 그동안 용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이어, 올해 8월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며, 그동안 용인시의 협조 요청·권고 등은 강력한 어떤 대응도 되지 못했고,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을 핑계 삼아 무심히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공동사업 시행사 회의 등을 한다고 했으나 일부라도 해결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냐며 기존에 있던 것을 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용인시민이 살고 있는 터전에 송전철탑의 일방적인 이설은 어떤 합리적인 명분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문에는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러한 깊은 책임감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해결 방안과 체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발 빠른 적극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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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덕성~천리간 차로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9일 덕성~천리간 도로(구국도45호선, 백옥대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편도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했다고 전했다. ‘덕성~천리 도로’는 평소 이동읍 덕성리에서 천리 방향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용인테크노밸리 앞 도로에서 SK승원주유소까지 편도 2차로다. SK승원주유소~제1천리교 구간은 편도 1차로로 차로가 줄어들면서 상습적인 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18년 11월 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이후 국도 45호선(남북대로)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일부 차량이 (구)국도 45호선으로 유입돼 교통정체가 심해졌다.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저속차량이 편도로 앞서가면서 뒷 차량의 정체가 이어지곤 했다. 구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통행량이 많은 천리 방향 도로 SK승원주유소부터 제1천리교 앞까지 약 520m 구간을 차선 조정과 전신주 등 지장물을 이설해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했다. 구 관계자는 “운전자들로부터 차로가 늘어나니 차량흐름이 원활해졌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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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광교 송전철탑’ 문제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 보낸 데 이어 전화통화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오전 용인에 인접한 수원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시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GH가 진행하는 수원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는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걱정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용인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GH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용인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의 원만한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했던 권고 내용과 현재의 상황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 앞서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GH가 이설공사를 진행할 때 용인 성복동에서 송전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용인특례시가 요청했음에도 GH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9월에 이설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용인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반대 현수막 게첩, 반대 서명부 작성 등을 통해 집단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사업 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으로 용인특례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대안 마련이 없는 G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용인특례시장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한만 해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소재 해모로 아파트에서 이설 민원이 제기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9월 중 송전철탑의 철거와 신설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8월 중 열릴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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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 중재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경계에 위치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중재와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소재 해모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돼, 2011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 이설 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용인특례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용인시민의 입장을 전하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시민의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는 9월 이설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성복동 주민들에게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반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 강행에 반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업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으로 용인특례시가 이설사업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안 마련이 없는 GH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권고와 용인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공사 강행에 수지구 성복동 일원 주민들은 GH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고 집단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중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9월 중 송전철탑의 철거와 신설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8월 중 열릴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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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공문 보내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 대책 마련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원특례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계획과 관련해 8월 중 열릴 예정인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수지구 성복동 일원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2일 전했다. 시는 2일 사업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용인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가 제출한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오는 9월 기존의 송전철탑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중 열릴 예정인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GH가 현안을 논의한다. 용인특례시는 회의에서 송전철탑 이설 위치 변경과 높이 하향 조정 등의 대책 방안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지난 2010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에서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2011년 12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하지만 송전철탑이 이전될 경우,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 시민 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이설되는 송전철탑이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가시권에 들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은 뒤에 진행해 달라고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수원특례시·GH)에 요청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며 “GH와 수원시가 이웃 도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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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인도 넓히고 도로 턱 낮춰 ‘통행 안전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불편했던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고 전했다. 지난 3일 구에 따르면 개선하는 곳은 상현동 풍산아파트 삼거리와 신봉동 광교산자이아파트 사거리, 풍덕천동 풍덕천로 148번길 등 3곳이다. 우선 상현동 풍산아파트 삼거리 일대를 전면 보수해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성복역에서 상현역 사이를 연결하는 이 구간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있어 평소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다. 하지만 상현역 방향 직진차로가 갑자기 비스듬하게 꺾여 있어 운전자들이 차로 이탈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컸다. 구는 이 구간의 차로 꺾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 방향으로 차로 폭을 일제히 좁히고 바닥엔 방향 유도선도 칠했다.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교차로 진입부부터 통과하기까지 150m 구간을 재포장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성복역에서 매봉초등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안전지대를 없애는 대신 인도 폭을 넓혔다. 또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과 보행자의 접촉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설, 휘어진 형태를 바로잡았다. 도로 연결부의 높낮이가 달라 불편했던 신봉동 1005번지 일원 광교산자이아파트 사거리의 신봉초등학교 방향 우회전 차로도 개선한다. 이 구간은 광교산자이아파트와 신봉LG빌리지 5차 아파트 입주민의 주요 통행로로, 우회전 구간에서 갑자기 도로가 높아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구는 우회전 차로 진입 구간의 높이를 높여 회전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회전부의 도로 왼쪽은 높아지고 오른쪽은 낮아지도록 경사를 조정해 차량이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7월 마무리한다. 구는 균열이나 침하로 보수가 시급한 관내 주요 도로와 인도를 재포장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 보수작업도 병행한다. 우선 수지구청 뒤편 주택‧상가 밀집지역인 풍덕천동 풍덕천로 148번길 이면도로 1.8km 구간을 전면 재포장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도로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와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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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전했다. 도로개설의 첫 관문인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27호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도맡게 된다.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를 맡고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과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관련 업무를 한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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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그래서 칭찬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복잡한 건축 인허가, 특허까지 내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령과 최대 83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는 복합민원이다. 용인특례시의 공직자 2명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 인허가 민원 접수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 부서 등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기안문도 자동으로 생성해 담당 부서의 업무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민원 처리기간까지 대폭 단축시켰다. 이문규(공공건축과), 윤여훈(건축과) 주무관이 추진한 ‘용인시 공무원 특허 개발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다’ 사례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 행정으로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 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0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공무원 등 1106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와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5건이 선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를 매겼다. 2위는 반도체산단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마련’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1월 용인시, 주민대표,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으로 여러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원삼면 농어촌도로 조기개설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사업 13건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상생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3위는 정수과의 ‘도로 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29억원 절감(최초사례)’, 4위는 농촌테마과의 ‘용인시민농장 확대조성으로 도시는 아름답게, 나는 건강하게’, 5위는 도시기획단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순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또는 포상급을 지급해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행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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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레스피아에 1000㎡ 규모 물 맑은 쉼터 생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부지 일부를 시민 쉼터 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새로 단장했다고 3일 밝혔다. 친수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물에 가까이 접근해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곳은 기흥호수공원 둘레길이 인접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지나치는 곳이다. 그러나 방류수에 대한 오해로 인해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방류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류구 개선공사의 일환으로 시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해 약 1000㎡ 규모에 친수공간 조성에 나섰다. 우선 기흥호수공원 둘레길과 기흥레스피아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를 이설해 공간을 확보했다. 이어 방류수를 이용한 계류 수경시설을 조성하고 영산홍ㆍ산수국 등 조경수 450그루를 심었다.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파고라, 벤치도 설치하고 야간 이용자들을 위한 경관조명도 설치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방류수 수질 전광판, 시설 안내 표지판 등도 설치해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 조성한 기흥레스피아 내 휴식 공간이 방류수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수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